등록일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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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호 이달의 초점
 
 

1. `주요예규 등    


1-1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의 수출재화에 대해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사업자로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과-30, 2013.01.10.) [박은천 세무사]
  국내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이하 "A"라 함)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고, 추후 "을"로부터 "A"가 인도한 재화와 동종 동량의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2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이면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7, 2013.01.10.) [지명락 세무사]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의 2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됨.


1-3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5, 2013.01.03.) [김홍규 세무사]
  내국법인(이하 "채권자")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다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것임 (재산세과-444, 2012.12.10.) [안정민 세무사]
참고예규 [서면4팀-2526(2005.12.6.)]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5 특정학원에 전속되어 강의료를 받는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25, 2012.12.24.) [위혜진 세무사]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6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함 (심사소득2012-164, 2012.12.28.) [여태우 세무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상당액을 법인이 청구인의 채권(가수금)과 상계하고 이를 무납부한 경우, 동 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7 최대주주 명의의 계좌는 도관역할에 불과하므로 최대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조심2012중4801, 2012.12.31.) [김주현 세무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최대주주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최대주주 명의의 계좌는 도관역할에 불과한데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1-8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경정한 경우라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면 환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조심2011중170, 2012.12.310.) [오정윤 세무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또는 "매입세액(기타세액)"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1-9 근로소득 등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사례 (조심2012중4621, 2012.12.31.) [안정민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 등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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