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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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호 이달의 초점
 
 

1-1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김홍규 세무사]
  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나. 또한 거주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증액 보상금의 수령일 전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2 국내사업자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1035, 2012.10.15.) [지명락 세무사]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1-3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 [안정민 세무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임.(단,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됨)


1-4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공급시기(법규부가2012-374, 2012.10.05.) [위혜진 세무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1-5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주거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6, 2011.02.11.) [오정윤 세무사]
  <참고예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2011.2.8.)>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다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6 중간지급조건부로 과ㆍ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32, 2010.04.07.) [여태우 세무사]
  <참고예규: 부가46015-1584(1999.6.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을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가치세과-102, 2010.01.26.) [김주현 세무사]
   <참고예규 : 서면3팀-2388, 2005.12.2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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